차기잠수함 사업자선정 법쟁분쟁 일단락

대우조선, 가처분신청 취하차기 잠수함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대우 측의 가처분 신청 취하로 일단락 맺음에 따라 그 동안 대우가 독점해온 잠수함사업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쟁 체재에 돌입하게 됐다.

7일 법원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국방부가 차기 잠수함사업(KSS-Ⅱ)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데 불복, 서울지법에 냈던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지난 31일 취하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신청 취하는 대우 분식회계 사건으로 사퇴한 신영균 전 사장에 이어 새로 선임된 정성립 대표이사의 의지를 따른 것이다 "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위해 지난 문제를 덮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2009년까지 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 2,7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현대를 국내 건조업체로 결정하자, 대우 측은 "설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현대를 가격만 보고 선정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97년에는 정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우를 사업자로 선정하려 하자 현대 측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라며 '방위산업참여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