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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 개방으로 3년간 218억 벌어"

권선택의원 "민간개방 확대하고 이용료 대폭 낮춰야"

중앙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과 연수원을 민간에 개방, 최근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이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교육원과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모두 218억원의 수익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 71억6천만원, 2003년 81억2천만원, 올 9월 현재까지는 65억2천만원(6521886천원)이며 전체 개방건수는 712건이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육원이나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노동부등 9개부와 철도청 등 5개청으로 전체 조사대상 18개부, 4처, 15청 등 37개 부처중총 14개 부처로 전체의 37.8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중 민간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부처는 정통부, 중소기업청등 6개부, 3개청 등 총 9개 부처뿐(개방율 64.29%)이며 법률로 민간개방을 차단한통일부를 제외한 법무부, 환경부, 국세청, 병무청 등은 아예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았다. 시설개방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민간개방형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59억1천500만원의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정통부가 3억6천800만원으로 그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통부의 경우 1일 강당사용료를 107만원, 세미나실 95만원 등을 받는등 정부 부처중 사용료를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정부와 민간의 고급인력을 활용해 공무원과 민간기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시설의 민간개방 비율을 높이고 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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