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저작권 침해에 책임'

미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파일공유(P2P) 네트워크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그록스터나 모피어스 같은 P2P 네트워크 서비스가 합법적인 용도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서비스업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P2P뿐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 개발 회사들도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헐리우드 음반ㆍ영화 업체들이 P2P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논란의 핵심은 P2P 업체들이 고객들의 불법적인 파일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카우터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배포한 사람은 제 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하급 법원들은 소니의 VCR를 이용해 고객들이 영화를 불법 복제한다고 해서 소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지난 198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들며 네티즌들 사이에 이뤄지는 파일 공유에 대해 P2P업체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파일 공유 사이트들이 고객들의 저작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니 VCR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록스터 등 P2P 업체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됐지만 인터넷을 통한 파일교환으로 몸살을 앓아온 헐리우드 영화사들과 세계적 음반 업체들은 판결을 크게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