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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IDB가입 확정적…2억달러 부담"
입력2004-09-10 14:20:01
수정
2004.09.10 14:20:01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연기금 자금운용 숨통터야<br>은행이 주도해 사모펀드 만들 것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 확정적이며 2억달러 정도의 가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례브리핑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최근 칠레에서 열린APEC 재무장관회의 출장중 우리나라의 IDB 가입을 타진한 결과 브라질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할 경우 기업들은 IDB 자체의 프로젝트 참여는 물론 남미 각국에서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5년 숙원인 IDB 가입을 위해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뒤 구체적인 가입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금관리법이 꼭 손질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이나 공기업 민영화에 거대자금을조달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국내 투자기관이 부족해 외국기관들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익률 낮은 국공채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회사채 투자는 외면하는 연기금의 투자행태가 다양화돼야 연기금 자체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투자기관의 경우 5%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국내 민자 SOC 등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15-16%대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연기금의 투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SOC사업이나 공기업민영화 등 수익성 있는 부문으로의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먼저 사모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이나 상하이박람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10월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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