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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조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 12개 공기업 25조 투자…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 하반기 7~8조규모 추경 불가피 내년 예산의 59%인 100조원이 상반기 중 조기 투입된다. 12개 공기업이 내년 한해 동안 25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내년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총 38개 사업이 ‘건설-이전-임대(BTLㆍ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국내총생산(GDP) 5% 성장과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건강ㆍ의료ㆍ보육ㆍ교육ㆍ문화ㆍ관광레저 등 고도의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부진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000억원 늘어난 100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겨울철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내년 2월 졸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1ㆍ4분기에만도 7,620억원(집행률 60%), 상반기에 걸쳐서는 1조160억원(집행률 80%)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실질 GDP의 1%인 7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공백을 메우기 위해 14개 부처별로 38개 사업 아이템을 모아 내년 2월까지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 대출기간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대출금액은 2,000만원(등록금으로 제한)에서 3,600만원(생활비 포함)으로 80%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려던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을 연기하고 저소득층 19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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