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정치大 등록금 인상안 시끌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 포)이 새로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시끄럽다.시앙스포 개혁위원회는 24일 학생들의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다음달 말 대학 행정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통과되면 그동안 연간 1,000 유로 선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등록금이 학생에 따라 무료에서 4,000 유로로 차등화된다. 또 대학은 연간 500만 유로를 등록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위원회측은 개혁안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존심인 시앙스 포가 재정적인 약점으로 영미의 명문대학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또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도 담고 있다.

개혁안 작성을 주도한 경제학자 장 폴 피투시는 “시앙스 포 입학생들 가정의 평균 소득은 최상위 소득계층 7%의 평균 소득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이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앙스 포 학생 노조는 “매우 제한된 부유층 자녀에게만 등록금이 부과될 때만 개혁안이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 민영화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인재의 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누구의 승리로 끝을 맺을지 프랑스 국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시앙스 포는 2년 전에도 대학 운영방침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리샤르 드스쿠앵 당시 시앙스 포 학장이 소외지역 고교 7곳에서 교사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무시험입학시키겠다고 발표하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에다 어렵기로 소문난 입학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시앙스 포에 무시험 입학은 특혜라는 주장이 넘쳐났다.

그러나 드스쿠앵 학장은 당시 시앙스 포 등 소위 엘리트 학교의 입학생중 서민층 자녀는 9%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기회의 균등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밀어부쳤다. 결국 드스쿠앵 학장의 승리로 끝났다.

시앙스 포는 파리이공대학(폴리 테크니크) 국립행정학교(ENA) 고등보통학교(ENS) 등과 함께 그랑제콜(고등직업전문학교)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교육기관이다. 특히 시앙스 포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등을 배출한 국가 지도자의 산실로 각광받고 있다.

<김철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