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차제도'란 무엇인가

'증권 대차제도'란 무엇인가

일반투자자도 공매도 할 수 있다

지난 5일 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학회는 국내 증권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차제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증권예탁원은 대차 중개업무를 일반 증권사와 증권금융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대차제도는 일반투자가들이 주식 매수전략 중심에서 벗어나 매도와 매수의 전략을 병행해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증권제도로 불린다.

◇증권대차제도란= 쉽게 말해 일반투자가들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챙긴 후 재매수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각 증권사는 자기 계산하에 주식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투자자산을 「상품」이라 하고, 증권사는 이 상품 주식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일명 대주제도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주식투자에 따른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품 규모를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투자가가 원하는 종목을 원하는 때에 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가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공매도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차제도를 활용하면 일반투자가들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주식매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증권대차제도가 필요한 이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종목과 수량을 공시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적은 주식의 공매도 금지 및 거래소에서 일시적 공매도 금지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개인과 기관이 수익 획득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은 대주제도, 기관은 대차거래제도를 이용하는 이중체제로 구성돼 있어 공매도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에 대한 증권대차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매도는 공격적인 시장의 방향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와 매수는 시장의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매도인지 공매도인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가능이 필요하다.

◇외국의 대차제도 현황= 전세계에서 대차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역시 미국. 미국의 대차시장은 3,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도 대차거래시장이 각각 650억달러와 100억달러에 달한다.

금융 선진국일수록 대차거래제도가 일반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무디스와 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증권대차거래 업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차거래의 대여자가 주로 은행과 연기금, 투자회사, 보험회사, 기업, 개인투자가들이다. 반대로 차입자는 증권회사, 헷지펀드와 매도포지션을 취한 투자기금과 개인 등이다.

◇대차거래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대차거래가 허용되면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먼저 대여·차입자를 대신해 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 담보 대상을 다양화하고 담보의 시가평가 등으로 차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대차거래 참가자의 폭도 확대해야 하며 외국인의 대차거래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앙대 오규택 교수의 제언이다.

◇개인투자가의 투자전략= 대차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투자가의 투자전략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대차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금까지는 대세하락기에도 소수의 강세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폐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들어 반도체 경기논쟁이 불거졌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가들은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응한 매매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대차제도가 실시되면 반도체경기가 나빠진다고 판단되면 반도체주식을 빌려 공매도한후 주가가 일정부분 하락한뒤 투자수익을 챙기고 주식을 사서 돌려주면 된다.

조영훈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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