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경제ㆍ민생법안 "또 뒷전"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각종 경제개혁입법 및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있다.

4ㆍ24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극단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ㆍ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야 대립이 경색될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 노무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있는 3대 경제개혁 입법이 불투명하다.

◇각종 경제ㆍ민생법안 표류 우려=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고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 “법안심의, 정부예산 문제 등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며 “민생부문은 처리하되 대통령 공약사업 등은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 참여정부의 경제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최근 한나라당이 전격 수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려중인 추경편성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노 대통령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줄곧 반대해 온 추경편성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원내 과반수를 차진하고 있고 4ㆍ24재보선에서 완승까지 한 한나라당을 적으로 만든 청와대는 앞으로 상당히 피곤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한동안 극단적인 정쟁이 불가피 해 각종 경제ㆍ민생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날게 불 보듯 하다”고 우려했다.

◇당정 협의기능도 상실=정부와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와 신ㆍ구주류간 집안싸움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가 내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 등을 입법해야 할 여당이 두 손을 놓으면서 당정협의, 여야협의 등은 기대하기 조차 힘들게 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참여정부 출범초기에 당정협의를 했을 뿐 최근에는 경제ㆍ민생 현안에 대해 정부측과 의견조율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개혁파인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27일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형집행이 됐다”고 말했다. 야당의 무차별 공격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 여당으로 인해 현재 국내 최대 현안중 하나인 경제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해법제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