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더기 연행사태 오나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무더기 연행ㆍ징계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파업 첫날인 15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담자를 징계하도록 지난 12일 공문을 하달해 사상초유의 공무원 대량 징계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무더기 연행사태 우려=전공노 노조원들은 14일 오후2시30분∼3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에서 소규모로 모여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행자부는 이 집회에 공무원 328명, 경찰 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공노는 15일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천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고 지역별로 모여 봉사활동ㆍ자연정화활동ㆍ대국민선전전 등 방식으로 현장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당기관은 물론 공항ㆍ톨게이트ㆍ기차역 등이 철저히 봉쇄당해 공동투쟁을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투쟁지침을 내려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일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은 파업 참가자로 규정,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타협 여지 거의 없어=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과 강경대응 방침에 맞서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갖고 계속 대화를 요청해오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행동권을 주더라도 민원부서 등 일부 부서금지, 청내 집회 허용 등 제한을 주는 방안, 6급 이하 대상자 중 총괄지휘자(구청 6급, 계장급 상당) 제한 철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과중한 처벌규정 완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고 민주노동당도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며 불법단체의 불법 파업 위협에 대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 차질 예상보다 크지 않을 듯=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정부의 원천봉쇄, 가담자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강경 방침으로 참여자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4일 오후1시 현재 전공노 지부 중 60여곳만 참여하고 74곳은 불참, 42곳은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1일부터 점심시간 근무배제, 동절기 연장근무 불이행 등에 대한 준법투쟁도 제대로 지켜진 곳이 드물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낳고 있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주 파업에 대비, 퇴직공무원ㆍ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고 임용대기자를 조기 투입하는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우도록 통보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