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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FTA 국회비준 핵심변수로 [한·미 FTA] 국회 특위'해법찾기' 고위급 논의 시도 '불발'로 밝혀져채수찬의원등 訪美, 정치적 결단 촉구키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김현종(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가 6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출석해 답변 내용을 상의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고위급 논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미국을 방문,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 국회 비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6일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무역지대 적용 여부를 풀기 위한 고위 레벨 협상 여부를 묻는 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과 관련해) 짧은 협상, 7~8일간 협상이 있었다"며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교섭본부를 넘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나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내법에는 교역에 관한 한 북한은 아직 적성국으로 돼 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풀리지 않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두고 (미국 정부가) 개성에서 나오는 물품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결정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논의의 내용들을 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개성공단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연관된 정치적 민감성과 현지법상의 제약을 받고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양국 고위급 당국자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 의원은 조만간 주요 정치권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정가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에게 개성공단 문제의 전향적 처리를 요청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부 장관 등과 교분을 나누고 있는 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도 있어 조만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가 FTA 국회 비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특위에 참석, "미 협상단이 (자국의) 민주당을 의식해 노동기준 및 관행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옵션으로 달지 않았느냐. 현재 북한 체제의 특성을 봤을 때 국제수준의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불가능하다"며 실무적 협상만으로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했다. 그밖에도 변재일 통합신당모임 정책위 수석부위원장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 협상단의 개성공단 협상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주요 정당ㆍ정파별로 개성공단 문제를 FTA의 최대 쟁점으로 삼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FTA 관련 일부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중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ㆍ투자자간 소송제도와 관련해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재산권의 완전한 박탈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ㆍ투자자 소송의 제소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 분야의 경우 일부 업계의 우려와 달리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과 약제 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설치될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는 문제사항에 대한 재심권한은 없고 환송권한만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4/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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