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0일]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 개선해야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예상과 달리 일부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수도권 6곳을 2차 지구로 추가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지구개발을 6년 앞당기고 공급규모도 20만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미달사태가 일어나는지에 유의해 보완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도심 가까운 곳에 지어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줄이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기본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나 차지할 뿐 아니라 공급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택지의 우선공급 기준과 다르다. 해당 지역에 우선 50%를 배정한 뒤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하남 미사지구처럼 인천 주민에게 물량을 배정해도 생활권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에 사전예약을 하게 되는 2차 보금자리택지의 남양주 진건지구 등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유형별로 첫날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한 것도 고쳐야 한다. 특히 20일부터 시작되는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도 미달사태가 일어난다면 정부는 공급방식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서민주택의 대표격인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장점이 많아 정부가 서민주거대책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변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을 로또로 변질시켜 불법거래를 부추기게 돼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은 당첨기회를 잃고 투기꾼만 양성하게 된다. 분양가와 분양조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