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처리 이달 넘길듯

추가 공적자금 처리 이달 넘길듯

정부가 10일 의결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여야간 처리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조성규모와 관리부실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는 이르면 국감이 끝나는 11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그러나 매년 공적자금을 투입, 기업구조조정이 안되고 금융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 안되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국민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회수나 집행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은 정부안대로 하되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꼭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도 『(정부의 이번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을) 승인해 주느냐 안하느냐 문제보다는 정부가 공적자금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내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부실 문제를 쟁점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적자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연히 추가조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의원은 이날 추가조성 규모와 관련 『정부가 판단한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학규의원도 『대우 등에 공적자금을 안넣을 수는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제시안 조성규모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孫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추가 공적자금이다는 정부발표에는 회의적이다.

결국 이번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의 국회처리에 있어 「줄여야 하느냐, 늘여야 하느냐」같은 규모논쟁은 더이상 여야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추가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민련이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 처리에 있어 하나의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과 공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민련의 김학원(金學元)의원이 이날 예결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추가공적자금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쉽게 말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성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공적자금 내역=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적자금 내역을 보면,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등경영정상화계획 제출대상 6개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유지하기 위해 모두 6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또 지난달 제일은행 풋백옵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등 이 은행 손실보전과 관련해 5조9,000억원을 책정하고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1조2,000억원, 농·축협 통합에 따른 축협 결손보전에 5,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남·한스·한국·중앙 등 4개 부실 종합금융사 정상화에 2조원, 나라종금에 예금대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 상환에 3조원, 부실 종금사 폐쇄과정에서 빌려온 콜자금을 갚는데 4조원 등 종금사 정리에 모두 9조원을 쓰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 출자 5조3,000억원 보험·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추가구조조정 6조9,000억원 한투·대투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했던 원리금 상환 5조2,000억원 기업부실화에 따른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에 1조원 대한생명 추가출자 1조5,000억원 올해말 해산하는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이 한투·대투에 출자한 지분 매입 1조9,000억원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 1조5,000억원 등이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9:2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