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D-15' 문의전화·홈피접속 폭주

개인회생제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접속 건수도 크게 늘어 이 제도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반증해주고 있다. 7일 개인회생제 담당판사와 사무관 등에 대한 공동연수를 마련하는 등 막판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 제도의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냉정하게 따져 개인회생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제 등 기존의 신용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재고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관심 증폭 = 이달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에 대한 상세한 시행방안이 지난달말 공개된 이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개인회생제 운영을 맡게 될 전국 14개 법원 담당부서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각 법원에 걸려오는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백통씩되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문의전화는 민원인 각자가 처한 채무상황이 개인회생제 이용에 적합한 지를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회생제 이용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접속자 수가 하루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놓은 코너는 지난 2일첫 개설 이후 닷새만에 조횟수가 1만8천건을 넘어섰으며, 개인회생제 신청서 조회건수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시행 준비 = 대법원은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판사 32명과 법원공무원 120명에 대한 공동 연수에 들어갔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내주부터는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개인회생제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걸려오면 간단한 상담을 해주고있으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회생제나 파산제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변호사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카페'를 앞다퉈 개설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개인회생제에 대한 절차 안내와 지도를 해주는 곳"이라며 "개인회생제 신청이나 변제계획 작성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자세한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가급적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제'에도 관심을 =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무작정 개인회생제를 신청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인파산제에도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파산제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후 바로 면책을 신청해 면책결정이확정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사 등 신분.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되는 일부 채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파산 사건 162만여건 중 71.1%가 청산(파산) 사건인 반면 개인회생 사건은 28.8%에 불과했으며, 같은해 일본의 경우에서도소비자도산 사건 24만2천여건 중 개인파산 사건이 91.1%나 되는 반면 개인재생(개인회생) 사건은 8.9%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