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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각된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평화조약ㆍ평화협정ㆍ종전선언 모두가 전체의 평화체제”라며 다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지향해야 하지만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순식간에 가지는 않는다”면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이어 “(현 단계에서) ‘평화과정의 시작’을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휴전이라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상태에서 평화체제라는 ‘따뜻한 평화(warm peace)’를 지향하는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평화 가운데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 개시를 선언할 시기에 대해 언급, “비핵화가 손에 잡히는 시점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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