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신청 1,000명 돌파] 20대 급증 사회문제화 우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면책범위를 확대한 통합도산법의 시행될 경우 이르면 향후 2~3년 안에 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국가경제 전반의 신용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파산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62년 파산법 제정 당시였으나 그 동안 사문화된 제도로 있다가 지난 97년에야 첫 신청자가 나왔다. 신청자의 경우 40대 이상은 주로 사업실패나 빚 보증 때문인 반면 전체의 20~30%를 차지하는 20대의 경우는 신용카드 연체가 주원인이다. 특히 20대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낭비 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산시 받을 불이익은 잘 몰라=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자는 재산권행사 및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음은 물론 공무원이나 변호사ㆍ의사 등의 전문직을 가질 수 없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렬 판사는 “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낭비 때문이 아닌 부득이 하게 빚을 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울지법에 들어온 개인파산 사건 506건 중에서 38%인 192건만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개인파산제를 악용, 과소비로 진 빚을 없애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박모(21ㆍ여)씨는 여상졸업 후 직장생활 3년 만에 7,200만원의 빚을 졌다. 5개의 신용카드를 이용,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지난해 초 서울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박씨는 카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드 명세서 확인을 통해 그가 샤넬핸드백 등 고가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밝혀내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면책 적용 엄격히 해야=빚이 생긴 내역에 대해 법원이 심리한다고 하지만 법규나 조사인력 등의 면에서 틈이 많다. 카드 사용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협조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인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이유로 파산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파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개인빚이 늘면 소비심리 위축, 자산가격 하락,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