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산 수입사과 검역 “日조치 협정위배”

세계무역기구(WT0)는 26일(현지시간) 미국산수입 사과에 대한 일본 당국의 검역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WTO분쟁 패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WTO 상소기구에 항소한바 있다. 일본이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검역 규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본은 고사병 감염을 우려해 미국 수출업자들에 대해 사과가 고사병에 걸리지않는 나무에서 재배됐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미국 사과 농가에는 수출 사과를 고사병에 걸린 나무에서 최소 500ｍ떨어진 지점에서 재배할 것을 요구해왔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