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환경정책이 흔들린다

IMF이후 정부지원 축소·업계외면 "관심밖으로"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의지와 업계의 관심이 IMF쇼크이후 크게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충격 2년을 넘기면서 경제와 산업분야는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2000년대 미래산업으로 지목돼 왔던 환경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급속하게 밀려나고 있다.

19일 환경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기업과 정부, 가계의 환경산업지출 규모는 지난 95년 17.8%, 96년 13.8%, 97년 17.5% 등 두자리수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IMF체제 첫해인 98년에는 13.7%가 감소한 7조2,642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의 대표격인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련 업체수는 97년 793개에서 98년말 775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산업협회 노구회사무국장은 『표면적인 업체수 변화보다 이들의 최근 빈약한 영업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정공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업체들의 영세화가 더 급속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업환경평가인증제도인 ISO14000 발급기업체수가 지난 97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저하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품질환경인정협회에 따르면 92년~9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ISO14000인증을 획득한 기업체 수는 95년 17개업체, 96년 95개업체, 97년 119개업체 등으로 급속히 확대됐으나 98년 65개사, 99년 9월말 현재 71개 기업으로 급감했다.

정부정책의지까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개각후 발표된 「2000년 경제정책방향」에 환경분야가 단 3줄만 삽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환경부는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 생산적복지분야에 「무공해 천연버스 도입(2000년중 1,500대),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이란 문구만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외개방확대와 국제협력강화 분야에 들어간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협약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이라는 문구는 초안을 받아본 환경부가 간곡히 요청, 간신히 집어넣은 것이다. 지난 3일 발표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신년사에는 환경관련 언급이 전무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환경시민단체들까지 최근 회비가 급격하게 감소, 기구축소에 들어간 형국에 직면해 정부와 기업, 가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정승량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