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성적 '신뢰' 확보부터'

“고교평준화 때문에 이 나라 교육이 망했는데 대학까지 평준화를 하는 것은 안된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우선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201개 대학 연합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광운대 총장) 회장은 19일 오후 대학총장 20여명과 함께 ‘대입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학능력시험을 9등급화해서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대입제도 시안이 대학 평준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학측이 반발,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부활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 대입제도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인위적으로 고교를 등급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대학이 서류전형과 논술ㆍ면접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등급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해 이만큼 간섭하고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6개 시ㆍ도교육감들도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새 대입제도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기에 앞서 ‘수시 1학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연합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불(不)제도’ 법제화와 올바른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사학 "법안통과땐 학교 폐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단 국가에 배상요구와 위헌심판을 제기한 후 그래도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ㆍ재정권ㆍ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일단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