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집행창구 일원화를”

국민의 정부 경제팀을 이끌었던 이규성ㆍ강봉균ㆍ진념ㆍ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들은 17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집행의 창구를 경제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외국에서 새 정부의 경제창구가 어디인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다”며 “경제팀이 국내와 국외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개혁방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 각 부처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분산돼 있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혼선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정책 발표에 혼선이 있을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발표 때 혼선이 없도록 당정조율이 잘 이뤄지도록 하라는 장관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 “북한 핵문제, 이라크 사태, SK수사 등 경제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며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개혁 아젠다는 청와대가 발표하더라도 프로그램 집행은 경제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예산 조기집행인데 과거 사례로 보면 원칙만 선언하고 그냥 놓아두면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는 장관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각 부처별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장관들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ㆍ강 전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제팀장들은 “세계경제의 동시침체 속에서 우리경제만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국자본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쌀 300만석 대북지원 보도와 관련,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등 전략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해야지 한 부처의 의견을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의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충분하다는 인식과 성장잠재력에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문 대변인이 전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