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은 안정성이 최우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요약한다. 연기금 활용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쌓인 돈인지를 아는지라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정책, 경기종합투자계획 같은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조원이 넘어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수백조원으로 불어날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부처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좀 특수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땀 흘려서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합니다.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습니다. 이 3대 기본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여러분의 심정적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국민여러분께서 애써서 모아주신 국민연금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됩니다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내겠습니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