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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직이 국회의원 출마 위한 디딤돌인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년 4·13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16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출마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최근 10·19 부분개각으로 교체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은 총선 출마용 사의인 탓에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대부분의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지만 이쯤 되면 공인 의식보다 사적 욕심을 위해 장관직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특히 정 장관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자부 장관으로서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인물이다. 정 장관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본인 또한 자신의 처신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고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애초의 사과가 진정성을 담은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국정 난맥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 장관을 비롯해 최·황 부총리, 김 장관 등의 후속 인사를 위한 2차 개각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들이 여태껏 추진해온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물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국정 추진동력이 급속히 사라지는 모양새다. 툭하면 이어져 나오는 장관 사의 표명으로 개혁 과제의 실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윗선 눈치 보기나 시간 때우기도 심각하다. 이 나라의 엘리트들은 장관직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옆에서 지켜보기에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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