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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광주 소재 제조업체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특효약 중 하나"라며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하게 진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오는 2017년부터 대기업(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5~99명의 소기업도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경제부총리는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고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면서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정치적 셈법 등에 걸려 노사정 후속 논의와 입법 작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노동권·재계·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은 수준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사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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