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인 2일에도 각종 쟁점 예산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뿐 아니라 각 지역사업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까지 계속된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정부 예산안에서 2,000억여원 삭감된 386조5,000억원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총액 규모는 정해졌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의 정부예산지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5,000억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600억원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이후 여당에서 2,000억원 절충안을 냈다가 추가 협상을 통해 3,000억원 수준까지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지원하기로 하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관리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용으로 2000억원+α밖에 안 된다고 끝까지 고수한다"며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정부예산에 없다. 보육대란은 분명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그런 발언"이라며 "누리과정 사업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 사업예산을 두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0여건에 대한 예산을 두고 야당은 대구·경북(TK) 지역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호남과 충청 등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며 기계적 지역균형이 아닌 사업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 야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과 청와대·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도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정부 원안인 493억원에서 올해 지원 수준인 800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견에도 불구, 일단 여야는 법정처리시한인 이날 최대한 협상을 진행해 절충점을 찾은 후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야가 끝내 담판에 실패한다면 각종 지역예산을 비롯해 쟁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까지 계속된 심야 마라톤 협상 끝에 정부 예산안에서 2,000억여원 삭감된 386조5,000억원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총액 규모는 정해졌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의 정부예산지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5,000억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600억원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이후 여당에서 2,000억원 절충안을 냈다가 추가 협상을 통해 3,000억원 수준까지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지원하기로 하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관리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용으로 2000억원+α밖에 안 된다고 끝까지 고수한다"며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정부예산에 없다. 보육대란은 분명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그런 발언"이라며 "누리과정 사업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 사업예산을 두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0여건에 대한 예산을 두고 야당은 대구·경북(TK) 지역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호남과 충청 등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며 기계적 지역균형이 아닌 사업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 야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과 청와대·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도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정부 원안인 493억원에서 올해 지원 수준인 800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견에도 불구, 일단 여야는 법정처리시한인 이날 최대한 협상을 진행해 절충점을 찾은 후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야가 끝내 담판에 실패한다면 각종 지역예산을 비롯해 쟁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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