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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임대주택 늘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불구
34조 추가투입 재원 중 절반이 기초연금용… 운신폭 좁아
임신·출산 지원은 건보 가입자에 부담 떠넘길 가능성 크고
국민·주택·농지연금 확대도 근거자료·사각지대 해소 미흡
정부가 10일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24% 높이고 노인빈곤율을 39%로 10%포인트가량 낮추는 게 핵심 목표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원 면에서도 향후 5년간 추가로 투입되는 34조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7조5,000억원이 기초연금용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과대포장 의혹을 받는 대표적 사례는 신혼부부 등에 대한 임대주택 13만5,000호 공급이다. 이 중 신혼부부 맞춤형 투룸(방2) 행복주택을 3만5,000호에서 5만3,000호로 늘렸다. 문제는 입주시기다. 2017~2019년 입주자를 모집해도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려면 1년가량은 더 걸린다. 그래서 3차 계획기간 중에 입주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내년 중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에서 70%(336만원) 이하로 확대하겠다지만 1순위가 아니면 차례가 올지 장담할 수 없다.
임신·출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초음파검사·난임시술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 임산부에게 진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1인 입원실, 제왕절개 무통주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연간 20여만명에게 난임시술비 등도 건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을 부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지만 정부가 건보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난임수술비 지원에 쓰는 예산만도 420억원(지방비 별도)에 이른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노인빈곤율 전망치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전업주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등 899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를 13만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복잡한 빈곤율 통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시안 발표 때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지난해 5,039건에서 2020년 1만8,300건으로, 농지연금은 3,963건에서 1만건으로 늘려 노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50여일 만에 누적가입자 기준으로 각각 14만1,000명, 2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시안 발표 때에는 5~6년 전 추계자료를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그만큼 준비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된다.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그만두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를 1,507만명에서 696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과욕에 가까워 보인다.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전업주부는 중산층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예외자 365만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보험료 지원 등 대책을 강구했던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여·야·정 간 이견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나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할 때까지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겉돈다면 빈곤율 대책도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국책연구원의 한 박사는 "액션플랜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효성 있고 치밀한 이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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