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빈병 보증금 인상… 규개위 반대에 환경부 재심 요청

빈 병 보조금 인상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 병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빈 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 시켜 냈다가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 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빈 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 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인상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9월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 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 병 보증금을 높이는 방안 외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며 "취급수수료 자율 결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빈 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