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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성취보다 자신만의 행복을 더 중시하게 된다. 인구고령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이광형(사진) KAIST 교수가 본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세계경제포럼(WEF)·KAIST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한국미래전략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17일 대한민국이 앞으로 겪을 여섯 가지 변화를 추렸다. 저성장과 삶의 질, 거버넌스 다원화와 고령화, 불평등과 자동화 등이 그가 꼽은 여섯 가지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교수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성장주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한창 성장할 때의 전략이 앞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에 따르면 경제인구 감소, 주력산업 약화와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저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를 창조경제와 의료·바이오·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극복하되 특히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맞춘 경제발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같은 날 발표한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를 점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을 미국·일본·중국과 비교했을 때 지난 2011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매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비교 대상국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였다. 미국(5.94%), 일본(6.68%), 중국(9.84%)보다 낮았다. 2010년 중국(40.10%)에 이어 23.03%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던 자동차 역시 2014년 -0.36%로 떨어지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함께 불평등 역시 고착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교수는 "성장이 느려지면서 부자가 탄생할 기회, 계층이동의 기회가 줄어든다"며 "저성장 시대에 맞는 경제전략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의 경제전략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에 잘하던 산업과 신산업을 나눠 각각 '퍼스트 무버 전략'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이에 익숙해진 개개인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게 된다. 국가의 발전이나 경제성장보다 가족관계, 다양한 취미생활 등에 더 관심을 쏟게 된다는 이야기다.
고령화와 자동화 역시 경제·사회적 변화의 주요 키워드다. 두 요인 모두 경제인구 감소나 일자리 감소 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피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고령화 맞춤산업을 육성하는 등 오히려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밖에 이 교수는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결정이 느려지면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공산당 정부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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