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내주초 방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를 계기로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막바지 방한 일정이 조율되는 가운데 서울 ADEX가 개최되는 20일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ADEX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세부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북한 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차 방한한 하라다 겐지 일본 방위정무관과의 조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나카타니가 방한하면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일본 방위상의 첫 방한이며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의 방한 이후 4년9개월 만의 방한이다./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