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수출 돌파구는 없나] TPP 협정문 11월 공개… 실익 따져본다

정부, TF꾸려 가입절차 돌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들어간다.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가입의 실익을 따져보고 향후 협상에 대비할 전략적 밑그림을 짜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타결된 TPP 협정문이 다음달 초 공개될 것"이라며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TPP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청회·국회보고 등 국내 통상법에 나온 절차를 거쳐 TPP 가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방미에서 TPP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듯 정부는 TPP에 추가 가입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상태다. 가입시기는 한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해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 차관보는 "한국이 TPP 가입을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며 "협정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마친 후 우리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도 요구했다. 협상 상대국인 중국이 각 성에 한중 FTA 협정 사항을 전달하는 데만 1개월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달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면 연내 발효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 차관보는 "오는 30일 한중 FTA를 처리할 여·야·정 협의체가 연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해서는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중 FTA를 두고 제기되는 추가협상과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우 차관보는 "추가협상을 하면 중국은 공산품을, 우리는 농산품을 더 열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부 용역결과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