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지지부진

전체 면적 43% 미개발·외자유치 목표치 26% 그쳐

감사원 '지정·운영실태' 감사결과

총 42조원이 투입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6~7월 경제자유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부산진해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3월까지 전체 면적의 43.1%(145㎢)가 개발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곳은 지난 2010년 12월과 2014년 8월 지정 해제돼 전체 면적은 571㎢(2008년 말 기준)에서 335㎢(2014년 말 기준)로 축소됐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도 당초 목표 300억달러의 26%에 불과한 78억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6,311개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3％인 211개(2014년 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2014년 12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과 민자를 포함해 총 42조1,407억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규모를 고려하지 않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적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동해시에는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적정 수준을 넘어선 규모의 산업용지가 공급됐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전부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고 인근 산업단지도 분양 및 개발이 지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충청도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자문단은 "기업입주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이들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진행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