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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야당의 비준 관련 요구사항 중 5대 안건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대 안건에는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해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밭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됐다. 단 5대 안건의 논의기구로 여야정협의체 대신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간사, 정부 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여야정협의체 3차 회의는 파행됐다. 여권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정 관계자는 실무기구를 따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거물들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 대신 비공개 실무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신경전보다 '주고받기'식의 협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정연 소속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정부가 대안을 가져온다는 말만 했지 카메라를 향해 야당을 압박하는 식"이었다며 "실무기구에서 수치 조정 등을 통해 타결에 이르도록 야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이나 농수산 관련 정책금리 인하 등에 대해 요구폭을 줄이는 식의 양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이득공유제 보완대책은 정부가 시일 내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재단을 건립하고 기업이 기금을 기부하는 식의 대안 정도라도 마련해온다면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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