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 탈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꼬매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든지 제 때 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철저한 주문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정명기가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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