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정기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이 정치적 흥정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는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얼토당토않은 연계 법안을 4개나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역시 관광진흥법 등 4개 법안으로 맞불을 놓아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협상 과정도 그렇거니와 여당에서 1순위 과제로 역설해온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향방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환노위 측은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입으로만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를 부르짖어온 여당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새누리당의 이중적 행태는 진작에 예상됐던 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로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노동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에서는 목소리 큰 노동계에 잘못 찍히면 대규모 낙선운동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러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들고도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개점휴업 상태인 것도 당연하다.
고용절벽에 몰린 미래세대는 집권여당에 노사정 간 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회 선진화법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모든 정치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매사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립서비스에 머무는 행태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노동개혁법이 자동 폐기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새누리당일 것이다.
이런 협상 과정도 그렇거니와 여당에서 1순위 과제로 역설해온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향방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환노위 측은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입으로만 노동개혁법 연내 통과를 부르짖어온 여당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새누리당의 이중적 행태는 진작에 예상됐던 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로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노동개혁에 총대를 메고 나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에서는 목소리 큰 노동계에 잘못 찍히면 대규모 낙선운동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러니 새누리당이 노동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들고도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개점휴업 상태인 것도 당연하다.
고용절벽에 몰린 미래세대는 집권여당에 노사정 간 합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연내 노동개혁을 완수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회 선진화법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모든 정치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매사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립서비스에 머무는 행태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노동개혁법이 자동 폐기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곳은 바로 새누리당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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