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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경찰·외무 등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난·위험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여군 비율 확대 목표를 오는 2017년으로 조기 달성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교원·경찰·소방·외무·군인·해양경찰 등 6개 직종 특정직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혁신 계획은 공직입문에서 승진·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채용혁신 △여성인재 확대·육성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에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 길거리 범죄나 해상사고, 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재난 및 위험에 대응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 교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인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여성인재 확대·육성을 위해 여군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2020년에서 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임신·출산을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여성인력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5·10·20년 재직한 교원에게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의 경우 5급으로 채용하는 외교통상직과 7급으로 선발하는 외무영사직의 직렬을 통합해 채용 경로가 아닌 역량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들의 장기 재직을 추진하고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등 현장근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군인들은 계급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를 받은 경우 '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퇴출할 예정이다.
특정직공무원은 49만명(군인 제외)으로 전체 공무원(101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48.3%를 차지하는데도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개별 특별법이 적용돼 범정부 차원의 인사혁신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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