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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 반발..교육감들 "인정교과서, 대안교과서 개발할 것"

교육부에서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과목을 각각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교육감을 중심으로 ‘인정교과서’, ‘대안교과서’ 개발 대책을 내놓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장휘국 광주 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금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광주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 개발에 대해선 “역사 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 교과서 개발비용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전국 교육감들과 교재 개발과 공동대처 방안을 제안해 교육감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전남 교육감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가진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안 교과서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 다루는 보조 교재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되고 나서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교육감들도 우려를 표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 다원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행정 예고를 철회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검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도 “다양성을 차단하는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가 4·3 사건을 왜곡·폄훼하면서 도민들이 아픔을 겪은 만큼 이번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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