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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고학력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탓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7대 서비스업의 정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공급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수요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서비스경제 연구부장은 KDI,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21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로 청년 실업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현재는 대졸자·고졸자 가릴 것 없이 전 학력에 걸쳐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 실업의 원인이라면 대졸자만 어려움을 겪고 고졸자는 정상적으로 취업해야 하지만 현재는 모든 학력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졸자가 고졸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잉학력 현상'도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것을 꼽았다. 성장이 정체되니 일자리 증가세도 지지부진해 청년 실업이 심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전체 취업자 중 금융보험·콘텐츠·소프트웨어·보건의료·관광·교육·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27%에서 2013년 현재 26%로 오히려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경쟁적 생태계 또한 조성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독일은 사업 서비스를 적극 수출한 결과 서비스산업 비중이 1991년 국내총생산(GDP)의 61%에서 2007년 69%로 늘었다. 서비스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서비스업 진입장벽 및 가격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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