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사건. 소위 말하는 엄여인 사건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엄씨는 외모가 뛰어나며 매우 친절한 성품의 소유자로 평가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주위의 평판과는 달리 엄씨는 희대의 살인마라 불릴 만큼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그 죽음을 이상하게 여긴 오빠와 어머니까지 약물로 실명시키는 등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녀의 수법은 기상천외하다 못해 정녕 같은 인간이 맞는지 의심하게 하는 악랄한 방법이었다. 2000년 5월, 첫 번째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속으로 눈을 찔러 실명, 다음해 9월 남편의 배를 칼로 찔러 살해, 2002년 11월 재혼한 두 번째 남편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실명을 시킨 이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 그리고 둘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진 오빠와 어머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을 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를 기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 들어 살던 아파트에까지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편취한 보험금은 약 5억 9000만원. 통이 커도 너무 큰 여자였다.
엄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은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그녀의 몸에선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 존속을 무참하게 살해한 비정함 등을 이유로 들어, 2006년 법원은 그녀의 24개의 범죄행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사례 4 : 친구따라 강남간다? 친구따라 감옥 간 비뚤어진 우정]
2009년 5월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샤워실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시체의 주인은 박모씨(당시 28세)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박씨가 가스가 새는 줄 모르고 샤워를 하다 단순히 질식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보험회사 SIU요원(보험사기 전담수사요원)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진술한 박씨의 선배 5명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술에 따르면, 박씨가 맥주와 수면제를 먹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샤워를 한 후 수면제를 먹는 것이 보편적이라 이 점에 의구심이 생긴 SIU 요원과 경찰은 그들을 피의자 선상에 두고 추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경찰의 부검 결과 박씨의 몸에선 정말 수면제가 나왔지만, 피의자들이 범행 직전에 수면제 10알을 구입하고, 샤워실에 없던 가스온수기를 설치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SIU 요원의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박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꾸준히 생명보험료 15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주범 이모씨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 1명은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을 정도로 보험사기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보험사기 미 적발 금액까지 합치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이 낭비되어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가구당 20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폐해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를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보험사기 특별법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엄격한 제도에 앞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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