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개발서 수출까지' 본격화

일본 방위성의 외청으로 출범한 방위장비청은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방위성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엔(약 20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 가능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위장비청은 무기 연구·개발·도입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는 물론 무기수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 정부나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 창구가 돼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수출 지원,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비취득 관련 부서를 통합해 고품질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하는 것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러 외국과의 방위장비 및 기술협력 등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을 집약해 일관된 '책임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장비청 발족에는 지난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1일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일본 방위성이 무기 조달과 관련한 외청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방위시설청이 있었지만 2006년 담합 사건으로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이듬해 해체된 뒤 방위성에 통합됐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