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체납자 4023명 명단 공개

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등 포함

행자부,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

1년 넘게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됐지만 6개월 이상 체납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2,202억원,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원에 이른다.

이 중 72억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가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이 가장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4억1,000만원이 체납됐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경기도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체납명단에 들어갔고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아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시도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