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년의 군사 정권을 끝내고 지난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며 과거사를 청산하는 한편 문민정부에 걸맞게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 내 정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해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다. 정치군인들을 과감히 예편시키는 한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해·공군 3군 수뇌부를 전부 직업군인으로 교체했다. 당시 하룻밤 새 떨어진 별이 50개라는 점은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한다. 이어 베일에 싸여 있던 30조원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비리에도 칼을 들이대 전직 군 최고위 간부들이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과거사 청산=김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24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5·18특별법 제정을 발표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자신의 대권가도를 도왔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군부 정치의 전재를 털어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전직 대통령들과 그 가족 및 측근들의 천문학적 비리 사실도 들춰내 이들의 재산 추적이 아직도 지속 중이다.
취임 첫해에는 8·15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제의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해 경복궁을 복원하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쇠말뚝 뽑기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총체적 사정=김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1993년 2월27일,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이 총 17억7,822만원이라고 전격 공개했다. 그는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종용했고 삼부요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게 됐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재산을 공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 뒤 김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해 청와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을 벌인 데 이어 이들 사정기관을 동원해 사회 지도층 비리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 사정에 나섰다.
◇지방자치 부활…민선 분권시대 열어=민선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지방분권시대를 연 것도 김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폐지된 후 34년 만인 1995년 특별시·광역시직할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끔 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6월27일 전국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차남 개입 권력형 비리는 과오로=그러나 차남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며 여러 차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불러온 점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에 큰 오점을 남겼다. 현철씨는 결국 1997년 초 불거진 한보그룹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고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에는 현철씨에 대한 첩보가 계속 보고됐지만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