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작년 체납 지방세 230억 징수
서울 강남구는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체납 지방세 총 230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4년 10월 출범한 체납징수 전담반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22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국민주택 이상 거주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현금과 보석, 그림 등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펼쳤다. 2007년 파산한 법인 체납 1위 J쇼핑몰의 경우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 등을 통해 13억원을 징수했으며, 지역 내 9개 신탁회사의 경우 회사의 물건을 일제 조사해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8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해외로 이민간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해외 거주 주소를 추적한 뒤 가족까지 설득해 체납 재산세를 받아내기도 했다. /양사록기자
서울 중구, 현수막 게시대도 철거
서울 중구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남산타운 아파트 앞 등에 있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모두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없앤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 19곳과 상업용 11곳 등 모두 30곳으로 각 게시대 마다 현수막 4개를 걸 수 있다. 구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 노후하다 보니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게시대 철거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 연 900만원도 절감하게 됐다. 구는 앞으로 선거 홍보 현수막 등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현수막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4명 규모 정비반을 꾸려 주말과 새벽시간에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10~500만원)를 부과하고, 다시 부착하다 걸리면 30% 가산세를 부과한다. /양사록기자
도봉구, LED 간판교체사업 완료
서울 도봉구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총 7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쌍문역 일대(소피아 호텔~ 우이교, 도봉로 약 1km 구간)의 상가 285개 업소의 불법간판 452개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기존 형광등 간판보다 7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LED 제품을 사용해 점포주들의 관리비 부담도 덜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물주와 점포주, 관련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앞으로도 규제·단속 위주의 옥외광고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인 환경정비개선 분위기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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