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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전남·광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에 지급하지 않아 결국 '1차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 유치원 교사와 차량기사·영양사·급식조리사 등은 이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 또 유치원 원장들이 조만간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받을 방침이어서 32만여명의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2차 보육대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광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해당 지역 3,943개 유치원, 32만6,411명의 원아들이 보육대란을 겪게 됐다. 이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 우위의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과 연계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미지급되면서 유치원 교사 등 직원들이 1차 피해를 보게 됐다. 유치원 누리예산 지원금의 60~80%가량이 직원들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은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시설을 리모델링한 상태여서 인건비를 융통하기 어렵다"며 "아이들 급식부터 교육까지 모든 부문에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학급이 2개로 소규모여서 누리과정 예산 의존도가 높다"며 "대출받기도 어렵고 교사들도 카드비 결제, 월세 등 돈 나갈 곳이 많다 보니 모두 패닉(공포)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교육청에 단기차입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가능하지만 형평성에 안 맞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치원연합회 측은 조만간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피해는 곧 학부모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시도 의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치원 누리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지역 의회는 재의를 고려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채가 지난 2012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2조1,000억원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만 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시도 교육감들과 다시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효·정혜진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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