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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한 주택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이 국내 가계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올해 주요 핵심 정책으로 주택금융 정책을 설정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3%이다. 미국(30%)과 일본(40%), 영국(50%)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 정책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이 가계자산으로 갖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주택은 일반 투자자산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주택은 가계의 주거 관련 불확실성을 거의 완벽하게 헤지할 수 있는 소비자산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 가격 및 전세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헤지 자산으로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 둘째, 주택은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에 비해 장기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더 뛰어나다.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가격이 상승하는 주택은 매우 매력적인 장기 투자자산이다.
이런 주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금융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젊은 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저축금액을 주택 가격과 연동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금 투자풀의 경우 전세금이 주택 매입을 위한 준비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가계의 경우 미래의 월세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 정부나 기금이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함으로써 임대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만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부과해도 정부나 기금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민간 주택임대기업에 대해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계의 경우 주거 안정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택을 생활 자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택연금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등 장기 투자기관이 과다한 자금 유입으로 적절한 국내 신규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주택연금 자금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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