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다. 기업가정신지수가 가장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의 63.3이며 이때 이후 하락 추세가 가팔라졌다.
기업가정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일으켜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정신은 고성장을 구가하던 1970년대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작 경제가 최악이었던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가버렸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번 조사 결과가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기업가정신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하락원인 제공자가 공무원시험 경쟁률, 국회의 법안 가결률로 구성된 공공 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공부문지수는 1981년을 100으로 볼 때 2013년 26.4로 4분의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2013년 공무원시험 경쟁률(9급 기준)이 1977년에 비해 3.6배 상승한 것은 그만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 등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기업가정신지수를 얼마나 끌어내렸을지는 수치를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수많은 법률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청년이 창업하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 때 국회가 이를 지원하고 북돋우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려고만 하고 있다. 국회는 경제활동의 규칙을 정하고 바꾸는 곳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일으켜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정신은 고성장을 구가하던 1970년대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작 경제가 최악이었던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가버렸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번 조사 결과가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히 기업가정신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큰 하락원인 제공자가 공무원시험 경쟁률, 국회의 법안 가결률로 구성된 공공 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공부문지수는 1981년을 100으로 볼 때 2013년 26.4로 4분의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2013년 공무원시험 경쟁률(9급 기준)이 1977년에 비해 3.6배 상승한 것은 그만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 등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기업가정신지수를 얼마나 끌어내렸을지는 수치를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수많은 법률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청년이 창업하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할 때 국회가 이를 지원하고 북돋우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려고만 하고 있다. 국회는 경제활동의 규칙을 정하고 바꾸는 곳이다. 국회의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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