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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동차 인증 규제 강화...자국차 보호 위한 정책

국내업체, 중국 기술장벽 갈수록 세질까 우려

현대차 등 판매급감 속 예의주시

중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신차에 대한 인증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데 이어,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기술장벽을 확대해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국제 기준에 맞으면 면제해 주던 각종 인증 획득을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유럽 등 국제기준만 맞추면 중국 내 인증은 별도로 안 받아도 됐는데, 이제는 중국 인증도 받으라는 얘기다. 위원회는 차량 출시에 앞서 브레이크 성능과 범퍼 크기, 전조등 위치 같은 사항까지 모두 중국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중국 판매 차량에는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 신차를 견제함으로써 한 자리 수로 꺾인 자국 자동차 업계의 성장률을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는 주로 유럽과 일본 업체 등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닛산 모터스 같은 일부 해외 업체는 중국 정부가 기존과 달리 자국 기준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차량 디자인을 수정하고 신차 출시 계획을 늦추고 있다.



국내 업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지난해 중국에서 116만대를 팔아 전년 대비 12%나 실적이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인증규제를 강화하면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과 규제상황,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앞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인증이나 기술 규제를 강화하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유진·김영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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