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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 인물·단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대북 제재 대상이 기존의 개인 12명, 단체 20개에서 약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및 기술, 부품 등의 조달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원자력공업성·청천강해운·정찰총국 등이 포함됐다. 국방과학원·NADA·원자력공업성은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온 조직으로, 정찰총국은 그동안 대남 도발을 지휘해온 조직으로 각각 지목돼왔다.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으로 알려진 최춘식, NADA의 고위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의 관계자인 장범순과 전명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이란 대표인 장연선과 김영철, 그리고 KOMID 시리아 대표인 강룡과 류준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들의 활동 국가는 시리아·이란·베트남 등이다. 북한이 그동안 이들 국가에서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부품 등을 조달해왔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당초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러시아 대표인 장성철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러시아의 요구로 제외됐다. 러시아의 이 같은 요구는 장성철이 포함될 경우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불법행위를 허용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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