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결정을 위한 총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과상여금제(성과금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와 광주시는 "노조가 성과금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선 반면 노조측은 "투표 방해를 위한 꼼수"라고 맞서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노조가 성과금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 제목의 문건을 각 부서 조합원에게 보내 이의 신청서와 반납신청서를 노조에 내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 앞으로 상급자 눈치보기만 있고 부서간 협업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광주시가 이제 와서 성과상여금 문제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전공노 가입 투표일을 앞두고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단체장의 지휘명령권을 훼손, 무력화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9~11일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하게 된다. 행자부는 광주시에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계획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집단행위"라며 광주시에 투표소 설치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co.kr
6일 광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노조가 성과금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 제목의 문건을 각 부서 조합원에게 보내 이의 신청서와 반납신청서를 노조에 내도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 앞으로 상급자 눈치보기만 있고 부서간 협업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광주시가 이제 와서 성과상여금 문제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전공노 가입 투표일을 앞두고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단체장의 지휘명령권을 훼손, 무력화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9~11일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하게 된다. 행자부는 광주시에 공문을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계획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집단행위"라며 광주시에 투표소 설치와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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