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종합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ECB는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0.05%에서 0%로 낮추고 예금·대출금리도 -0.30%와 0.30%에서 각각 -0.40%와 0.25%로 내렸다. 금리만 내린 게 아니다. 양적완화 규모를 월 600억유로에서 800억유로(약 107조 원)로 늘리는가 하면 매입 대상에 비은행권 회사채를 포함하고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력 부양책이다. 시장이 '드라기의 바주카포'라며 놀란 것도 과장은 아니다.
ECB는 그동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추진해왔다. 기준금리는 2011년 11월 이후 여덟 차례나 인하했고 양적완화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1월보다 떨어졌다. 독일의 상황은 더 심각해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나 줄었다. 지금의 금리·통화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초강력 부양책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ECB 최후의 몸부림이다.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금리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ECB의 한방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금리·통화정책의 약발이 떨어진데다 은행권 수익악화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시장이 지원책에 대한 기대보다 금리 인하 종결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우는 이유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유로존 회원국들에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과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조개혁과 투자확대 없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기업혁신 의지가 없다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소용없다.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침체 탈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CB는 그동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추진해왔다. 기준금리는 2011년 11월 이후 여덟 차례나 인하했고 양적완화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1월보다 떨어졌다. 독일의 상황은 더 심각해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나 줄었다. 지금의 금리·통화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초강력 부양책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ECB 최후의 몸부림이다.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금리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ECB의 한방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금리·통화정책의 약발이 떨어진데다 은행권 수익악화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시장이 지원책에 대한 기대보다 금리 인하 종결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우는 이유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유로존 회원국들에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과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조개혁과 투자확대 없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기업혁신 의지가 없다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소용없다.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침체 탈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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