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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한국·미국 등의 독자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할 의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1일 정동 미국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에서 가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길을 선택했지만 다른 쪽에서의 국제사회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6자회담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회담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지난 7년간 외교를 통한 다자적·독자적 협상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한 믿을 만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의 (외교·경제·방위)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외교적으로는 병진정책을 중단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의 대가를 높이며 방위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필요한 방위·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해서는 "중국과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제1의 우선순위"라고도 했다.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한미 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1일(현지시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의한 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현 상황에서는 철저한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하며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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