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계청은 표본을 추출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설문조사하는 가계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해당 가구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계층별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3년 기준 국민소득조사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2%이지만 국세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IMF 연구 보고서에서는 45%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보다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정확한 국민 소득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가계 조사 방식에다 국세청 과세자료, 국도교통부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를 가계 소득·소비·자산·부채 통계에 활용하고, 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통계에 집어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개인 국세 자료 등을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계조사로 집계된 통계청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의 소득집중도 지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계층이 포함돼 있는 국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부채·자산 등을 집계한 수치가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다”며 통계 조사 방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 의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조사로 집계된 가계 부채 현황이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채와 무려 약 400조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수한 개인의 금융, 재산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쳤고, 이 때문에 모든 수치를 통계에 담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져 순차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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