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13일 총선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보름가량을 남겨둔 상태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벌써 격렬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도 예전 총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거리에는 선거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국민의 심복이 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다. 예전 모습 그대로가 재연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선거 때만 되면 솔직히 짜증이 난다. 이번 총선은 유독 더 그러하다. 후보자 선정과정부터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는 등 혼탁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하지만 국회에 입성만 하면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입하는 쪽으로 변질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리에 연루되고 막말을 일삼는 등 품격이 한참 모자란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국회를 한마디로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내는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치부해버린다. 이것이 오늘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다.
이번 총선후보자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의 40.6%인 383명에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횟수는 초범이 20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3범 이상 상습전과자도 무려 76명이나 됐다. 제18·19대 총선 당시 전과자 비율이 각각 15.3%,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불법·탈법을 밥 먹듯 저지른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이야기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도 세금체납부터 사기·공갈·폭행·음주운전 등 정말 다양하다.
남성 후보자들 가운데 병역면제 비율도 유난히 높다. 남성 후보자 844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43명으로 16.9%를 차지한다. 어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그 사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한 상당수 후보자가 권력 맛을 본 전현직 의원들이다. 한국의 정치를 3류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했다. 권력 맛을 본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 또다시 ‘금배지’를 놓고 일대 격전을 치른다.
후보자들은 왜 그리 금배지에 목숨을 걸까. 한번 당선만 되면 4년 임기 동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임기 동안 고액의 세비는 말할 것도 없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다. 당선만 되면 무한정 할 수 있다.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하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도 연속 3번밖에 못한다. 국회의원만 예외다. 권력 맛만 누리려는 직업 정치인을 이번에 솎아내야 한다. 특히 쓸데없는 계보를 만들고 계파를 맹종하면서 특혜만 누리는 의원들이 입성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제 유권자가 나설 차례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자격 미달 후보자를 표로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 표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함께 나서줘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지능적인 흑색·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이 19대 총선 때보다 무려 4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묻지마식 비방은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선거사범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8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우선 이들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인 알렉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귀결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면 한국 정치와 우리 사회는 영원히 3류에 머물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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